"세금 안낸다"는 네이버 주장에 구글이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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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에게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네이버가 검색광고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갑질을 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의원들의 의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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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억울해했다. “구글에 빼앗길 수 있는 시장을 (네이버가) 막아내고 있다”는 게 그의 항변이었다. 대표적 네이버 '갑질'로 지목된 검색광고 경매 방식에 대해서도 "구글 등 세계 다른 업체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 등과 경쟁해) 이기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살아남기만을 바란다”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네이버를 키워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구글을 '디스'했다.

“싸이월드 같은 곳이 사라지면 작은 기업이나 신문사로 수익이 가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가져간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고용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낸다.”

그러자 구글이 발끈했다. 구글코리아는 2일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이씨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세금을 안 낸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현재 구글코리아에는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크리에이터, 개발자 및 기업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고용 증대에 기여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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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씨가 네이버의 허위클릭·검색어 조작 등 문제에 대해 '구글도 겪는 문제다.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일 뿐'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검색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글의 주장 중 세금 관련 내용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발언과 온도 차가 있다.

이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이 '본사가 대한민국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매출을 과세관청에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지만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 매출 등 재무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 국내 감사도 받지 않고 국내법을 적용하기 까다로워 조세당국의 과세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한결 같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리차드 윤 대표는 “(한국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존 리 대표는 “지역별로는 (매출을) 보고 있지만 국가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조용범 대표 역시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구글은 "구글코리아는 모르지만 본사는 정확히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주장이다. 검증될 수 없는 주장은 신뢰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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