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국민투표...시기놓치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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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를 향해 내년 6·4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국회 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문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온 바 있다.

이날 언급은 현재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오는 데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유력 대선주자일 당시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었고, 취임 후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도 "개헌은 대선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도 지방분권 개헌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헌'을 띄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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