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후 시행 예정인 아파트 '흡연 벌금'에 대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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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예상일)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시행 이후 아무 아파트에서나 이웃 간에 '너 담배 피우면 5만원'이라는 소리가 오갈지 몰라 정리를 좀 해야 할 듯하다.

연합뉴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전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자치위원회가 임의로 정한 금연구역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지자체별로 아래 사진과 같이 현판을 붙이는 등의 표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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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1호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교동 현대1차 아파트의 현판식.

또한 '사적 영역'인 세대 실내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해당 시행령이 발효되더라도 다른 세대에서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 흡연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신고가 들어오면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자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겠다고 개정안을 공표했으나, 아직 개정된 것도 아니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실내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