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수상한 36조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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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HAVEN
ST HELIER, JERSEY - APRIL 13: People pass the offices of a financial advisors in St Helier on April 13, 2017 in St Helier, Jersey. Jersey,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is one of the top worldwide offshore financial centres, described by some as a tax haven, as it attracts deposits from customers outside of the island who seek the advantages of reduced tax burdens. In 2008 Jersey's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was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However, its taxation laws hav | Matt Cardy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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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들이 지난 9년간 조세회피처로 보낸 돈이 총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회피처에 594조858억원(2017년 9월말 환율 기준)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428조4518억원이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 보낸 돈보다 165조6천340억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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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송금액 중 직접 투자 금액은 36조1130억원이었다. 특히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367억원으로 증가세가 컸다. 직접 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조세회피처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뜻한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를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순 없다"면서도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하려고 할 때 직접 투자를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투자금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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