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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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56)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반시민 자격으로 배심원 소환 통보를 받았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남부 켄우드지구에 자택을 소유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달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출두 명령을 받고,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arack obama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워싱턴DC 근교에 새 주택을 마련했다. 하지만 2005년 일리노이 연방상원 시절 매입한 시카고 자택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

팀 에번스 쿡 카운티 법원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배심원 호출 통지를 받고 대리인을 통해 "미국 시민, 일리노이 주민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에번스 법원장은 "쿡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1년에 한번은 배심원으로 봉사해야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도 그 시기가 왔을 뿐"이라며 "보안상 이유로 그가 법정 출두하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순회법원)는 공개할 수 없다. 11월 중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른 배심원처럼 일당으로 17.25달러를 받는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해인 2010년 1월에도 쿡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 명령을 받았다. 당시 첫 국정연설을 앞둔 시점이어서 법원이 불참을 허용했다고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향력이 높은 사람은 배심원단에서 걸러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방송계 거물 오프라 윈프리(63) 이후 쿡 카운티 법원의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매우 유명한' 두번째 사람이 된다. 오프라 윈프리는 지난 2004년 쿡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을 받아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george w bush

댈러스 모닝 뉴스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15년 8월 텍사스 주 댈러스 도심에 있는 주 법원에서 예비 배심원 소집 교육을 받았다. 법원이 장래 배심원을 뽑기 위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의로 선택해 소집한 교육이었다. 주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선거인명부나 운전면허기록, 소유권 관련서류를 통해 예비 배심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부시 전 대통령도 무작위 추출을 통해 교육대상으로 선발됐다.

bill clinton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2003년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사건의 배심원으로 소환될 뻔 했으나 담당 판사가 배제해 실제로 배심원 역할을 하진 않았다.

미국은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배심원 제도는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과 유·무죄를 판단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배심원 소환명령에 응하는 것은 미국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출두통지서를 받았는데도 불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참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 3회 이상 불응하면 최고 1500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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