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은 교수 시절 '낙태 비범죄화론'을 주장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준비 중인 가운데,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과거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the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시절인 2013년 9월 학술지인 ‘서울대학교 법학’ 기고문에서 “형법은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범위는 협소하지만, 낙태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 낙태죄의 사문화(死文化)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 체계적 피임교육, 상담절차의 의무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의 활성화 등 비형법적 정책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라고 쓴 바 있다.

조 수석은 당시 논문에서 박찬걸, 유기천 교수의 아래 주장을 소개하며 각각 "타당하다", "동의한다"며 지지를 표했다.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달리 ‘비교형량 할 수 있는 법익’에 속한다.”(박찬걸)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동일 수준에서 볼 수 없음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는 출생시키지 않음이 출생시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때가 있다.… 이 자유와 책임의 양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에는 태아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합법성의 한계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유기천)

특히 조 수석은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다. 조 수석은 "사회ㆍ경제적 허용사유를 일괄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임신 12주 내의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기간 방식을 채택하여 우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종교계, 학계 및 국회는 가톨릭 신자인 공지영 작가의 다음과 같은 진솔한 고백과 제언에 귀를 기울이길 권한다"며 공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논문을 맺었다.

“나 역시 낙태의 경험이 있고 나 역시 그때 아직 어렸다. 임신 판정을 받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 죄의식 없는 낙태를 나는 반대하지만 죄의식 과잉으로 한 인간을 평생 떨게 만드는 일에도 나는 반대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간을 여자들의 인권이나 사회 제도적 불평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조 수석은 9월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과 동영상에 출연해 답변을 한 바 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