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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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 약 23만명이 참여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두번째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를 통해 답변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게시물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코너에 등록됐고,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22만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이 종료된 30일 오전 현재 23만210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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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는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답변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지난달 25일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출연한 동영상으로 답변했다. 당시 청와대는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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