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상 성범죄자 90%가 간부고 실형률은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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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성산) 원내대표가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90%를 장교와 부사관 등의 간부들이 저지르며 민간 법정에 비해 실형을 받는 비율 역시 현저하게 낮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연합뉴스는 노 대표가 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MBN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육·해·공군에 근무하는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는 모두 181명으로 이 중 장교가 79명, 부사관 83명 총 162명(90%)이 부사관 이상 간부급이었다고 전했다.

병사는 총 15명(8%)이었으며, 군무원 역시 4명(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 또한 매우 낮았다.

연합뉴스는 같은 기간 여군 상대 성범죄 108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1건(5.6%)에 불과하며 집행유예는 34건, 벌금은 5건, 선고유예는 7건, 무죄나 혐의없음·공소기각 등은 39건 있었다고 전했다.

노 대표에 따르면 "2016년 일반 성범죄 사건 실형률이 2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