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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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SCM 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태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로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내년 SCM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현재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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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송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이 중견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대통령이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라며 "그래서 (전작권 환수의)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더 강한 동맹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현재보다 더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며 "지금 한미 간에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양자 간에 동의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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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49차 SCM 공동 성명 전문이다.

1.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7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경두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고위 정책적 감독과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의 구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 장관은 안보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맹의 우선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긴밀한 소통과 결심수립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의 제6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무모하고 파괴적인 도발행태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지역의 안정, 세계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재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가장 선호하는 경로로써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강력함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며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제6차 핵 실험과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기초로 EDSCG 관련 새로운 운영체제 설립 방안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EDSCG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EDSCG 메커니즘은 외교・정보・군사・경제적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동맹의 대북 억제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양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5. 매티스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美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하여, 美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 계기에 확장억제 관련 정책‧절차와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포대의 작전운용태세를 갖추도록 한 동맹의 결정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THAAD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으로서 동맹의 체계(THAAD, 패트리어트 포함)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조속히 발전시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교란・파괴・방어 능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미사일 지침 상 탄두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관한 군사계획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美 장관은 韓 장관의 입장에 존중을 표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해군협력을 지속하여,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능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해군 간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 탄도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 훈련 등 기 실시된 다양한 연합 해군훈련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6년 2월 주한미해군사령부가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작전기지 내로 이전한 이후 한미 해군간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美 해군 함정들의 부산, 진해, 제주 등 韓 해군 주요 작전기지 방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국제사회의 ISIS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등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ISIS 격퇴 노력 등을 포함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더불어,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참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양 장관은 한미 화생방대응훈련(Adaptive Shield) 연습이 다양한 화생방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안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9월 워싱턴에서 최초로 우주협력 TTX를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우주영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양국간 공조를 확대하고, 우주임무를 보장하도록 우주역량을 증진하며,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美 사이버사령부가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된 것에 주목하면서, 사이버 역량을 핵심 안보역량으로 인식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국방당국간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정례적인 양자회의와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해 SCM 이후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통하여 로봇과 자율기술 분야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목표 및 일정을 수립하는 등 관련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동맹의 국방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브룩스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2.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MCM으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동맹의 능력 확보계획, 전략문서·작전계획, 연합연습·검증계획 등 이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8군사령부 등 평택기지로의 부대이전이 본격화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사령부 등 대부분의 잔여부대들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평택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나머지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기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4. 양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아태지역에서 공동의 안보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ICBM과 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양 장관은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포함한 연습을 지속 실시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공유 및 美 전략폭격기와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 비행훈련을 포함하여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3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3국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보장과 포괄적 안보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은 지난해 7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회의가 최초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차기 DTSCG를 가까운 시일내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7. 송영무 장관은 한반도 방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지난 10월 26일 창설 100주년을 맞이한 주한미군사 미 2사단 장병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였다.


18. 양 장관은 이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9차 SCM과 제42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50차 SCM을 2018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