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 미국 하원이 새로운 북한 경제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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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U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guides the launch of a Hwasong-12 missile in this undated photo released by North Korea's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on September 16, 2017. KCNA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PICTUR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REUTERS IS UNABLE TO INDEPENDENTLY VERIFY THIS IMAGE. NO THIRD PARTY SALES. SOUTH KOREA OUT. | KCNA KCNA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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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대북 제재안이 24일(현지시간) 찬성 415표, 반대 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정조준한 내용이어서 상원까지 통과해 입법 절차가 완료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법안에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 정부 관련 사업체나 관계자와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정부에 이득이 되는 것을 알면서 북한과 거래를 지속한 외국 정부는 미국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같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kim jong un

법안 발의자인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은 기존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금융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은행들은 북한에 이득이 되는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두 개 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특히 그는 이번 법안이 중국의 기관과 은행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준다면 환영할 일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 90%를 차지하는 교역 상대국이다.

otto warmbier

한편 이번 북한 제재법안(H.R.3898)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6월 의식불명의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본 따 만들어졌다.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17개월 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6일만에 사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웜비어를 심하게 고문해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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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9일 북한 평양 반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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