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착용 맹견 확대"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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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관 대표 사망 사건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강남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아무개(53)씨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31)씨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불독에 물려 엿새 만에 패혈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23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간부회의에서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반려견 안전관리 티에프를 구성한다.

농식품부는 티에프를 통해 입마개를 하는 등 강화된 안전의무가 부여되는 맹견의 종류를 넓히고,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를 신고할 경우 받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가 형법상 일반규정이 아닌 동물보호법을 통해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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