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박근혜의 감방 규모를 국제기준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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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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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위원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며 보고서를 제출한 MH그룹은 지난 10월 17일, CNN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그리고 이를 받은 CNN은 “65세의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갑고 끊임없이 불이 켜져 있어 잠을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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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감방의 규모와 설비 등을 분석해 반박했다.

1. 박근혜의 감방은 전국 어느 교정시설에도 없는 규모의 방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10.08㎡의 방은 전국 어느 교정시설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전국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아주 예외적인 시설”이라고 설명한 박주민 의원은 일반 교도소에서는 “10㎡의 방에 5.85명이 수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6배 넓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국제 인권 기준에 비해서도 박근혜의 감방은 넓은 편이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수용면적이 넓어도 국제 인권 기준으로는 열악할 수 있다며 관련 기준을 찾아보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와 UN고문방지협약, 독일, 일본등과 비교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은 매우 넓은 편이었다. 가장 넓은 일본의 기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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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감방이 더럽다면 그건 수용자 본인의 책임이다.

박주민 의원은 감방의 청결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UN이 규정한 최저기준(일명 만델라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물품 등만 주면 된다.” 그리고 “수용소 청결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되기 전,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서 (구치소에서) 곰팡이를 제거하고, 새 벽지도 발라준 걸로 알고 있다. 더럽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여자사동에 독거실을 배정받을 당시 ‘미디어오늘’은 “이 방은 주한미군지휘협정(SOFA)를 위반한 주한미군 사범들이 주로 수용됐던 방으로 알려졌다”며 “샤워시설, 싱크대, 문이 달린 화장실, 매트리스 등 다른 독방에서 볼 수 없는 시설이 구비돼있을 뿐더러 입식 생활에 맞춰진 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