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헌법 개정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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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을 비롯해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정당의 의석이 3분의 2를 넘어섰다. 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적극적으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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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헌 찬성 세력이 바꾸려고 하는 조항은 일본 헌법 9조다.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9조 1항과 2항은 아래와 같다.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이날 NHK가 전한 아베 총리의 말은 아래와 같다.

- 자민당과 희망의 당, 일본 유신회 등을 포함하면 개헌에 긍정적인 세력이 3분의 2를 초과한다. 헌법 개정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로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가 깊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헌법 심사과정에서 각 당이 안을 세워서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시도록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하겠다.

- 총리는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이론도 있는 것 같다.

= 원래 자민당이 세운 초안에서는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내 생각에는 많은 다수파를 얻기 위해서는 2항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위대는 지금 북한의 위협에 24시간 365일에 대비하고, 각종 재해에 대해서도 결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자위대에 대해 교과서에는 위헌론이 실려있는데, 이런 상황을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당 내에서 찬성을 얻을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게 바라고 있다.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11월 1일, 특별 의회를 소집한다.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는 다시 총리로 재선출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4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2018년 9월 총재 선거에서도 연임에 성공한다면, 사실상 2021년까지 총리를 맡게 된다.

 

허프포스트JP의 '安倍首相、憲法改正に「汗を流していきたい」(衆院選2017)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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