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침해 가해자 10명 중 4명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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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인권조사기구인 인권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교수인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소에 접수된 상담과 신고 건수는 총 18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2건 △2013년 93건 △2014년 71건 △2015년 81건 △2016년 76건 △2017년 4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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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은 202명에 달했다. 이중 교원은 80명으로 39.6%에 달했으며 이어 직원이 52명, 학생 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185명 중에 학생은 107명으로 57.8%에 달했다. 이어 직원 48명 교원 23명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으로는 인격권 침해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연구권 침해와 근로권 침해가 각각 25건 순이었다.

성희롱·성폭력도 증가세를 보였다.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연도별 신고, 상담 건수는 2012년 26건, 2013년 39건, 2014년과 2015년 각 34건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4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2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52건, 데이트 폭력 17건, 강간·준강간과 스토킹이 각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학내에서 교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한 처분과 예방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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