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겠다는 '초강수'를 발표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MARIANO RAJOY
spain flag on broken brick wall and half catalan flag, vote referendum for catalonia independence exit national crisis separatism risk concept | Francois Lenoir / Reuters
인쇄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카탈루냐 지방 자치정부를 해산하겠다는 '초강수'를 발표했다.

스페인이 민주화된 뒤인 197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헌법 155조를 발동하기로 한 것이다.

The Guardian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스페인 총리는 21일(현지시각)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선거를 해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40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조항으로 '중앙정부에 불복종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중앙정부가 자치정부 해산과 자치경찰 장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155조는 애초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 온 북부 바스크,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을 겨냥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돼 실제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지역의 법치를 회복하고 경제활동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아예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넘어 행동하는 이들의 임무를 없애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카탈루냐의 자치권 회수를 위해서는 스페인 정부가 상원의회에 발의를 한 뒤 상원의회에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스페인 상원의회은 집권 국민당(PP)이 다수당이라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라호이 총리는 자치권 발탁 범위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자치정부 수반과 행정 각료의 축출 뿐아니라 예산과 방송, 전기통신, 그리고 치안권까지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 정부와 자치정부 사이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스페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반발에 나섰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은 중앙정부의 이번 결정을 프란시스코 프랑코 독재정권이 지난 1939~75년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카탈루냐어 사용을 금지했던 것과 비교해 "카탈루냐 주민과 기관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또 그는 이번 중앙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 카탈루냐 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akao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