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는 짓고, 월성1호기는 조기 폐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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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 I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elivers a speech during celebrations of the 72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Day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in Seoul, South Korea, August 15, 2017. REUTERS/Jeon Heon-Kyun/Pool | POOL New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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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되,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가동 중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첫 상업발전을 시작한 원전으로 최근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다음으로 오래됐다.

그러나 설계 수명 30년을 채운 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 수명연장을 허가받고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주변의 지역 주민 2천여명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명 연장 허가를 무효화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아래는 문 대통령의 입장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입니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결과를 존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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