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원한다 해도) 과연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는 것인지 누구도 답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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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MERKEL MAC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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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설령 원한다 하더라도) 과연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그 답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이번주 상원 브렉시트 위원회에 패널로 출석한 유럽 전문가는 이미 공식 발동한 '리스본 조약 50조'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다.

캠프리지대에서 유럽연합 관련법과 고용법 등을 가르치는 캐서린 바너드 교수는 브렉시트 절차가 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브렉시트) 취소 가능성 질문에 답하려면, 과연 이것이 일방적인 결정이었느냐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theresa may

"탈퇴 통보를 번복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럽연합이 '좋다,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줘야만 (탈퇴 취소가 성립)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그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쪽으로든 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권한은 오직 유럽재판소에 있는 게 현실이며, 이것은 물론 다른 문제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무역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독립 싱크탱크 'ECIPE'의 선임 연구원 로드릭 애벗은 설령 영국이 탈퇴를 번복하고 회원국으로 남아있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유럽연합이 다른 의견을 취하며 이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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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번복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메이 총리는 일찍부터 단호하게 '하드 브렉시트'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미국 ABC와의 인터뷰에서는 '브렉시트는 결국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역시 단호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메이 총리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지도자들과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례적으로 브렉시트 협상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시인하며 유럽 지도자들이 "새로운 동력"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K의 Nobody Really Knows If UK Could Go Back On Brexit, Experts Sa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U's Juncker: UK 'will regret Brexit' - B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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