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세금 일반담배 90%로...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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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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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 담배의 90% 선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갑(6g)당 529원으로 인상하고, 비(非)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g당 51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을 원재료로 사용하지만 전자담배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동안 한갑당 126원의 개소세가 부과됐다. 일반 담배의 개소세가 한갑당 594원인 것을 감안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그 21% 수준에 불과해 세수 결손 논란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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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하게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와 같이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하며 모양과 흡입 방식이 동일하고 증기 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 일반 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 인상을 주장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소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개소세가 인상되면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는 수순으로 이어져, 현재 일반 담배의 5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부담금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참고기사 : 정부가 아이코스 세금을 담배 수준으로 올리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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