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THE
뉴스1
인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또 원전의 비중을 축소해나가는 에너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공론화 과정의 내용을 종합한 '정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7월24일 출범했다.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성별·연령·지역에 따라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2만명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집·휴대전화)를 걸어 공론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시민 참여단에 참가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이들은 전문가 토론회 참가를 거쳤으며, 지난 10월13일부터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모두 3차례 의견을 묻는 조사 과정을 거쳤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의 최종 조사결과, 건설 재개 비율이 59.5% 건설 중단 40.5%보다 19%포인트가 높았다. 오차범위(3.6%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 최종 조사에 이를 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커져서 공사 재개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며 "특히 연령대별 의견을 보면, 20~30대에서 증가폭이 더욱 컸다"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최종권고안에 현재 공사를 일시 중단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사를 재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축소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높았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의 축소와 유지 중 어느 방향에 동의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종 조사 결과, 원전 축소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원전 유지는 35.5%로 그 뒤를 이었다"며 "원전 확대를 답한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았다"고 말했다.

이 조사 결과도 오차범위(3.6%)를 넘어섰다.

공론화위는 정부에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 조처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최종 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답한 시민이 33.1%로 가장 많았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늘리도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와 사용후핵연료의 해결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23.5%)에도 비슷한 비중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서술형 답변을 통해서 '원전비리 척결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74명)와 '원전 주변에 사는 부산, 울산, 경주의 주민에 대한 생명과 건강, 안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59명)고 직접 답한 이들도 있었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시민참여단의 이름으로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의 공식 활동은 오늘(20일)을 끝으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