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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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61)을 지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달 1일 자진사퇴로 낙마했으며, 신임 후보자 지명은 4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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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은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법재판소에 재직하는 등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유 법원장은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으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유 법원장은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기 회원이다.

1991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하다.

유 법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법정 분위기를 유도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 법원 내 소통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재직 시에는 상사 전담부를 맡아 이엘스(ELS) 키코(KIKO) 관련 사건 및 각종 펀드 관련 분쟁을 처리했다.

법원행정처 사업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에 기여했다. 재판부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강조하는 등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 집중심리제도의 개선 및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왔다는 평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시절에는 법관연구회 등을 통해 1심재판 집중에 힘썼고 시민법률학교, 법원견학 프로그램,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그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여러 민사사건을 맡았으며 해박한 법리와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57년 전남 목포 출생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법 판사 △독일 본 대학 교육 파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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