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현장 체포된 '국회의원의 아들 판사' 최신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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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yPopov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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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 체포된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3개월이다.

자유한국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A씨는 7월 18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는데..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제압한 뒤 A씨를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고, A씨는 현장 체포되었으나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의 소속 법원에도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을 통보했으나 사건 발생 3개월이 다 돼가도록 아직도 '수사 중'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A씨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한 시점은 7월 24일이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 3개월 가까이 수사 중인 점을 일선 변호사들은 의아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인천지방변호사회 B변호사는 "수사할 게 많은 게 아니지 않나. 3개월 씩이나 걸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으며, C변호사 또한 "간단한 사건이 3개월 째 수사 중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했다.(오마이뉴스 10월 16일)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몰카 사건은 디지털 조사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만 최소 1달 이상이 소요된다"며 "현재 조사를 마쳤고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고, 작은아버지는 현직 부장판사로 알려졌다. 게다가 A 판사는 성범죄 재판을 전담한 판사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더 엄정해야한다”고 말했다.(시사인천 10월 10일)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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