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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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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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대통령 몫으로 남아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끝냈으며, 곧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다 끝났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하마평에는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과 판사 출신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올라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 팀장을 역임한 황정근 변호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도 언급된다.

앞서 헌법재판관 전원(8명)은 당일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업무수행 및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임명 진행을 요청했다.

야권에서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재를 이끄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 비판이 상당한 상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이뤄지며, 헌재소장을 포함한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인선하도록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앞서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등이 논란이 돼 자진사퇴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몫의 1석은 공석인 상태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에 인선하는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까지 임명하진 않고 당분간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지명할 수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근 김 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야당을 향해 '3권 분립 존중'을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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