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안 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역설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MOON JAE I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elivers a speech during celebrations of the 72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Day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in Seoul, South Korea, August 15, 2017. REUTERS/Jeon Heon-Kyun/Pool | POOL New / Reuters
인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 연간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사회"라며 "OECD 최장 노동시간 속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한 바 있다.

seoul office

그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Close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