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부 비판 '작심발언'에 대한 법조계의 냉정한 평가

게시됨: 업데이트됨:
PARK GEUN HYE
South Korean ousted leader Park Geun-hye arrives at a court in Seoul, South Korea, August 25, 2017. REUTERS/Kim Hong-Ji TPX IMAGES OF THE DAY | Kim Hong-Ji / Reuters
인쇄

"정치적인 쇼다. '핍박받고 있다, 억울하다'는 점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구속영장 재발부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부를 비판하자 한 부장판사는 이런 평가를 내놨다.

전직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아예 자신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park geun hye

서울고법의 A부장판사는 "정치적인 쇼다. '핍박받고 있다, 억울하다'는 점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재판이 깔끔하게 진행되고 재판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흠집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선진 사법 체계에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변호인단이 구속기간 연장이 위법하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물고 늘어져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이 확실시되자 일종의 충격요법을 한 것 아닌가 싶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로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 경우 '불쌍하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고 평가했다.

또 "출당 요구를 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자 '정치 보복이다'며 국민들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며 "철저한 희생양이고 고립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B변호사 역시 "(변호인단의 사퇴 이유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다"면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행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사 출신 C변호사는 "'정치보복'이라면서 변호인들이 사퇴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면서 "재판부가 정치적인 해결 의도에 법리적으로 진행하겠다며 그대로 선고한다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이 재판부에 예의를 지키며 법리적으로 대응했다면 영향을 좋게 미칠 수 있었다"며 "변론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이 전부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진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던진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에는 불리할 것이다"면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맞는 행동이다. 그로 인한 책임은 박 전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 법정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