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불인증이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칠 매우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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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s a statement on Iran in the Diplomatic Reception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Friday, Oct. 13, 2017. Trump used his strongest language yet in lashing out at the Islamic Republic, calling it a 'fanatical regime' that's determined to spread terrorism and aggression around the world. Photographer: Al Drago/Bloomberg via Getty Images | 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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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불인증하고 파기 여부는 의회로 공을 넘겼다. 향후 북핵 문제 및 협상에 미칠 영향이나 시사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라는 나쁜 신호를 줄 것은 분명하다. 국제사회와 체결한 다자간 핵협정도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의 싱크탱크인 카네기유럽의 스테파노 스테파니니 분석가는 14일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불인증은) 북한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는 내적 동력을 더 키우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려는 동기는 더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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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탱거론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든 러시아든 대북 제재 증가나 유지를 위해 협조할 동기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협상이 타결돼도 새 미국 행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국 등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제재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우여곡절 끝에 북한과 협상장에 앉아도 북-미가 절충점을 찾기란 더욱 만만치 않아졌다. 북한은 미국이 협상을 깨지 않겠다는 담보를 더 많이 받아내려 할 것이고, 반대로 미국은 ‘이란식 협정’이란 국내 비판을 피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건을 협정문 속에 넣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연설에서 “이란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철저한 분석을 하라고 정보기관들에 지시할 것”이라며, 이란과 북한을 연계시킨 점도 향후 협상 관련 돌출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관련 연설 직전에는 보수단체 행사에서 “이란부터 북한에 이르기까지 불량국가들과 맞서고 있다”며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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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풀지 못한 북핵 문제를 자신이 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관련 연설 뒤 다음 일정 장소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협상을 해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그것에 열려 있다”며 “협상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다. 나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다만, 북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무력시위나 힘에 기반한 압박 일변도가 지속되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 6개국이 맺은 이란 핵협정을 쉽사리 파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자가 참여하거나 보증하는 북-미 간 협정이 그나마 지속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미 간 제네바합의를 일거에 뒤집은 것과 비교가 된다. 실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관련 결정을 앞두고 유럽 각국이 미 의회에 직접 로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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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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