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새 헌법재판소장부터 임명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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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 I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marking his first 100 days in office at the presidential house in Seoul on August 17, 2017. REUTERS/JUNG Yeon-Je/Pool | POOL New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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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을 비판한 것과 관련 "국회탓 하지 말고 새 헌재소장부터 임명하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재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느니 삼권분립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심각한 현실 인식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 권한대행이 아닌 인사참사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즉시 헌재소장을 새로 임명하고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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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헌재 권한대행 체제는 조직의 영속성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임을 누가 모르느냐"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가 헌재의 독립성을 위해 임기가 1년 남은 재판관이 아닌 6년 임기의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뜻으로 (인준안을) 국회가 부결한 것"이라며 "이런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지켜야 할 분은 대통령 본인"이라며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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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서면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은 국회 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으로 기본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가 문제 없다는 식의 문 대통령 글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일방적 통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하루 속히 중단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