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금수저' 임대업자 증가세..."조세 누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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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논란을 빗대 만들어진 '수저게임'에서 사용되는 '금수저' 카드]

10~20대 청년들의 부동산임대업 창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창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30살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가 지난해 7065명으로 전년에 비해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청년 임대업자는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2932명에 그쳤던 신규 청년 임대업자는 7년 사이 2.4배 늘었다.

연령대 별로도 30살 미만의 임대업 창업 열기가 뜨거웠다. 연령별 임대사업자의 신규 사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30대는 38.0%로, 30대 27.8%, 40대 20.8%, 50대 14.6% 등에 비해 신규 사업자의 비중이 컸다.

2009년과 비교하면, 30살 미만에서 신규 사업자 비율이 17.6%포인트 상승해, 30대(13.5%포인트), 40대(9.9%포인트) 등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30살 미만의 임대업 창업이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이나 상가로 수익을 올리는 ‘자산 집중형’ 사업인 임대업에 10~20대 창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의 자산을 증여받거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실제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이전된 증여 재산은 2013년 1조9216억원에서 2016년 2조535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증여 재산을 바탕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청년과 일자리를 고민하는 일반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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