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에 '독립 포기' 시한을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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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ID, SPAIN - OCTOBER 11: Spanish Prime Minister Mariano Rajoy speaks at the Spanish Parliament following the Catalonian independence vote on October 11, 2017 in Madrid, Spain. Mr Rajoy has asked Catalan leader Carles Puigdemont to confirm whether or not he has declared independence. (Photo by Pablo Blazquez Dominguez/Getty Images) | Pablo Blazquez Dominguez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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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가 독립 선언을 유예하고 대화를 제안했던 카타루냐 자치정부에 '최후통첩'을 했다. 독립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치권을 몰수하겠다고 예고한 것.

로이터 등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11일(현지시각) 오전 국무회의 직후 생중계로 진행된 연설에서 "오늘 아침 내각은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연설 직후 의회에 출석한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에게 주어진 시한은 10월16일 오전 8시(GMT)까지라고 말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고 확인할 경우, 라호이 총리는 추가로 3일의 시한을 더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월19일 오전 8시까지 독립 선언을 포기하라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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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자치정부 푸지데몬 수반은 전날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를 '유예'하겠다며 스페인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대화에 응하는 대신 최후통첩으로 응답하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곤란한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푸지데몬 수반이 독립 선언을 강행할 경우, 스페인 정부는 곧바로 헌법 제155조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헌법을 침해하는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박탈할 수 있다.

반대로 푸지데몬 수반이 독립 선언을 포기하겠다고 물러서면 친 독립파 극좌정당 CUP(Popular Unity Candidacy)의 지지를 잃게 될 수 있다. CUP(10석)는 이른바 '신임과 공급(Confidence and supply)' 협약을 통해 전체 의석(135석) 과반에 미달하는 집권 여당(62석)의 소수정부와 공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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