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방심위는 '셀프 민원'까지 감행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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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정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방송사를 압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11일 'JTBC 뉴스룸'은 지난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에서 '방송 길들이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문건은 당시 한 청와대 행정관이 방심위 전, 현직 간부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으로, "국정원이 제 3자인 민간인을 동원해 방심위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방송을 심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관계자는 "이런 역할을 내가 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특정 보도나 방송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민간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면, 방심위가 방송사에 주의 및 경고를 주고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 소속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은 '뉴스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방통위는 방송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생명인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청와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눈 듯한 느낌이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표적 심의에 있어 어떤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냐"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최 전 의원은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 표적 심의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 JTBC가 주로 그랬다. JTBC 등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 건수가 많았다."라고 답했다. 또한,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 "중징계"를 더 많이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표적 심의라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기억은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다는 것은 오늘 처음 확인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