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조기 배치...김관진의 독단? 황교안이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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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말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2기가 기습 배치된 건 미국의 압박이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이런 ‘사드 알박기’를 주도한 이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를 <한겨레>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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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2016. 7. 8. 사드체계 배치 결정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심화”, “전례 없는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우려 등과 연계되어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심화”됐다며 “엔에스시(NSC)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했고 “미 측도 한 측 입장에 공감하고 배치 가속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애초 사드 임시배치 시점은 2017년 9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와대 엔에스시가 미국에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인 지난해 12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이 ‘예정대로 2017년 9월에 사드 배치를 마치자’는 국방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조기 배치 방침을 관철했다는 기록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의원은 “사드 배치와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일개 참모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큰 문제”라며 “김관진 안보실장의 행위로 인한 대가를 현재까지 치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보면 된다.

김관진, 국방부에 “사드 조기배치” 압박…방미 뒤 2번 앞당겨

사드 조기 배치…김관진의 독단? 황교안이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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