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국정원의 NLL 대화록 유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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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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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무단 유출·공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사찰 등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진행한 각종 정치 공작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권영세 전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추석 연휴 직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생산을 비롯한 불법 사찰, 정치권을 통한 NLL 대화록 무단 공개 등 주요 사건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순차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NLL 대화록 무단 유출·공개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벌어졌다. 당시 박근혜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무성 의원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14일 부산 서면 거리 유세장에서 박근혜 후보의 유세 직전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전 국민이 현재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

그가 단상에서 공개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했다는 발언은 이랬다.

“엔엘엘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

그 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6월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NLL 대화록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자 2013년 6월24일 국정원이 직접 공개했다.

당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원문 내용과 일치했다.

그러자 김 의원도 이틀 뒤인 6월26일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대화록을 김 의원에게 넘겨줬거나 넘겨주도록 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권영세 전 주중대사도 2012년 대선 당시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으로 대화록이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 들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화록을 건네주도록 한 ‘장본인’을 밝혀내는 일도 수사의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록 무단 공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생산이 이뤄지던 시기 국정원장은 남재준 전 원장(2013년 3월~2014년 5월 재임)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원세훈 전 원장에 이어 남 전 원장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남 전 원장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한겨레는 이번 수사가 국정원 적폐청산 조사와 수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로, 즉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이어 ‘제2라운드’로 접어든다는 뜻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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