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오늘 분수령...검찰·변호인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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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HYE
Park Geun-hye,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 left, is escorted by a prison officer as she arrive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South Korea, on Thursday, July 27, 2017. Jay Y. Lee, the de facto head of the Samsung conglomerate, is on trial for bribery and embezzlement, part of a series of scandals that led in March to the ouster of Park.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 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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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SK·롯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10일 공판에서 '발부'와 '기각'을 각각 주장하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맞붙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두 그룹에 대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있던 혐의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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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다. 또 첫 구속영장 청구 시 기재한 혐의 보다 공소를 제기할 때 기재한 혐의가 더 많을 때, 구속영장에 안 나온 혐의를 재판부가 적용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세 번째 사안에 해당하며 발부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 더 늘어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반박했다. 그는 공판에서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며 "영장은 구속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발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의견 진술에서 검찰과는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이를 위해 허리와 발가락 통증 등으로 두 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을 사본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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