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 10명 중 4명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집에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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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buildings are seen from the Seoul Sky observation deck of the Lotte Corp. World Tower in Seoul, South Korea, on Friday, Aug. 11, 2017. South Korea's stocks and currency fell after President Donald Trump warned North Korea that if it 'does anything' to the U.S. or its allie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 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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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홀로 사는 청년 10명 중 4명꼴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곳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거빈곤율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9일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계청 통계개발원 자료(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하·옥상 가구 중 청년가구 분석)를 보면, 만 20~34살 청년이 가장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국적으로 29만가구(전체 가구의 11.3%)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하·옥탑에 사는 이들과, 오피스텔을 뺀 주택 이외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이를 합한 ‘주거빈곤’ 청년 가구는 45만가구(17.6%)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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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 상황은 서울이 전국보다 심했고, 혼자 사는 가구일수록 더했다. 청년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전국 17.6%, 서울 29.6%로 큰 차이를 보였고, 1인 청년가구는 전국 22.6%, 서울 37.2%였다. 전체 주거빈곤율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과 달리,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년 이후 유독 증가 추세다. 전체 주거빈곤율은 1995년 46.6%에서 2015년 11.6%로 감소했지만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1995년 58.2%에서 2000년 31.2%로 줄었다가 2015년 37.2%로 지속적인 증가세였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42.7%, 동작구 30%, 성북구 29.3%, 동대문구 25.8% 차례로 나와 신림·노량진 고시촌이 형성된 관악·동작 지역의 주거빈곤율이 특히 높았다. 서울 1인 청년가구 가운데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수는 2005년 2818가구에서 2010년 2만2644가구, 2015년 3만8906가구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아파트의 대량 공급으로 주거빈곤율이 감소된 한국의 전반적인 경향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세대에선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던 역주행”이라고 봤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보증금이 부족한 1인 청년가구는 고시원 같은 비주택 거주율이 높은데다 대학가 주변 불법건축물로 쉽게 주거빈곤에 노출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불법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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