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부대' 요원, 세금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고려대 대학원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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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종/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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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일부가 국비 장학금으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심리전단 소속 핵심 요원들중 일부가 최근까지 한 사립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석·박사 과정을 밟는 혜택을 누렸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8월 25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사이버사와의 운영 계약서를 통해 사이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안보학과를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당시 조현천 사이버사령관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며 사이버안보학과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사이버사와 고려대의 계약에 따라 사이버안보학과 1기로 선발된 사이버사 직원은 약 20명으로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매년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와 국방부가 등록금의 절반씩을 부담했으며, 한 학기 등록금은 70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혜택을 받은 사이버사 직원들의 절반가량은 사이버 심리전에 관여하던 530 심리전단(현 700센터) 소속이며, 현재까지 재학 중인 사이버사 직원 가운데 박사과정 2명과 석사과정 16명 중 9명이 530 심리전단 소속으로 파악된다.

특히,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하고, 청와대에 보고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이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군의 정치개입 문제로 논란이 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수천만 원씩 국민 혈세를 받아 최근까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