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을 불법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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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ONG
A North Korean employee works in a factory of a South Korean company at the Joint Industrial Park in Kaesong industrial zone, a few miles inside North Korea from the heavily fortified border December 19, 2013. Kaesong, with investors from South Korea, was a rare source of hard currency for North Korea. It was established even though North Korea is technically still at war with South Korea, one of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since the 1950-53 Korean War ended not in a treaty but a truce. Since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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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눈이 뜸자리가 아니라면 똑똑히 보일 것. 공업지구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

지난 6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단 내 한국 소유 의류공장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대해 공단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첫 반응을 보였다.

이날 우리민족끼리는 주요 기사를 통해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며 북한이 개성공단내 자산을 전면 동결시켰기 때문에 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RFA는 3일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개성공단 내 우리측 기업 소유의 19개 의류공장을 북한당국이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대북 소식통을 통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에서는 조선 내수용 의류도 생산하고 있지만 주로 외국(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조선당국이 2경제사업(군수산업)용 전기를 특별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RFA는 중국의 또다른 무역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다고 보도했다.

kaesong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잔류 재산은 모두 한국 측 소유로 북한의 무단 사용은 한국 기업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공식입장만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과 정부 자산은 모두 약 9249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자체가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북한은 무역의존도가 50% 넘는 개방경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가 '돈줄을 끊겠다' 고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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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완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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