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불체 이민자 '피난처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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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6일(현지시간)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주(州)'가 됐다.

AFP통신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날 정부의 허가없이 미국에 체류중인 '증명서 미소지'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피난처 법안(SB54)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는 이민집행국(ICE),또는 국토안보부가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자를 잡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벌이게 되는 경우 지역 경찰의 협조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연방 이민당국의 불법이민자 추적·감시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피난처 도시는 미국 내 여러 곳 존재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피난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법안은 2018년 1월1일 공식 발효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ICE 또는 국토안보부가)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을 막거나 금지시키겠다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다만 캘리포니아 지역 당국이 연방정부의 일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이민법을 시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자원을 쓰는건 그들(연방 기관)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취임초부터 피난처 도시를 없애겠다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연방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당국을 처벌하는 내용의 강경 법안을 마련했지만 시카고시가 이에 반발, 제소했고 연방 판사는 시카고의 손을 들어줬다.

california senate bill 54

지난 5월 해당 주 법안을 반대한 짐 맥도넬 주법원 판사에 항의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시민들

ICE는 브라운 주지사의 SB54 승인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톰 호먼 ICE 국장대행은 성명을 통해 "SB54는 공공안전을 약화시키고 ICE의 연방 임무 수행 노력을 저지하게 될 것"이라며 "SB54로 인해 더 많은 불법이민 사례가 나올 것이고 ICE는 결국 주거지역이나 직장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선택권밖에 고르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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