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에 합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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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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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발효된 지 6년 만이다.

한미 통상 당국은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논의한 결과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정 개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robert lighthize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개정 협상 전에 한미 FTA의 영향을 먼저 분석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의 주장대로 정말 한미 FTA가 미국 무역 불균형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보자는 것. 따라서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측은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공동위 이후 한국의 입장에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라'며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쓸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donald trump

그동안 미국은 '협정 폐기'까지 거론하며 개정 협상을 압박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한미 FTA를 거론하며 상대편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했으며, 취임 이후에는 미국이 맺고 있는 모든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한미FTA를 "끔찍한",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으로 규정했으며, 7월에는 "미국에는 부당한 협상이었다"며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했다. 9월 초에는 '폐기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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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는 향후 개정 협상에서 한미 FTA가 미국 무역적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미국 측 주장을 계속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쪽은 이날 2차 특별회기에서 “한 미 자유무역협정의 상호호혜성,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효과분석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는 미국 쪽 주장을 반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한겨레 10월5일)

한편 미국 측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를 공개한 뒤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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