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는 '군 작전 비밀망'으로 청와대에 댓글공작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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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YUNG BAK PHONE
SEOUL, SOUTH KOREA - MAY 26: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talks with US President Barack Obama on the phone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on May 26, 2009 in Seoul, South Korea. North Korea fired two short-range missiles from its east coast on Tuesday. North Korea has announced that it successfully conducted a second nuclear test, raising the stakes in the international effort to get the nation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Photo by Presidential House via Getty Images) | Handout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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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530단)가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로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 대한 소셜네트워크(SNS) 동향, 4.27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등을 군 작전전용 비밀망인 'KJCCS'(케이직스·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를 통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이같은 결과가 보고된 상황일지와 기록 등 '물증'들도 확인돼 김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문건들이 보고됐는지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구성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TF'는 1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조사TF는 과거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조사와 국방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결과, 사이버사령부(530단)에서 청와대로 KJCCS와 국방망을 이용해 이같은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케이직스'라고 불리는 'KJCCS'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 국군 핵심 주요 지휘망을 연결하는 우리 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이다. 주로 군 작전관련 비밀을 유통하는 체계다.

kim kwan jin

재조사TF는 이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1일 KJCCS 서버를 복원해 지난 2011년 1월8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462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503단은 KJCCS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이같은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로, 사이버방호작전, 인터넷, 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보고서인데 이중 유명인들에 대한 SNS동향, 4.27. 재보궐선거 분석 결과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TF는 덧붙였다.

재조사TF는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530단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로 보낸 메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발송 메일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심리전 대응결과가 보고됐는지 확인한 결과,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묶여져 있음을 발견했고,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TF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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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됐던 일명 '댓글수당'(자가대외활동비)과 관련, 2010년 3만원으로 신설됐다가 다음해인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점차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됐고, 댓글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삭감되는 수당이었다.

특히 이 수당은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었지만, 국정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감사하는 예산이었다고 댓글TF는 설명했다. 수당이 증액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중이다.

재조사TF는 이외에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에 김 전 장관이 서명한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중이다. 지난 2013년 사이버사령부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 3000여건을 달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사이버사령부가 댓글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합성비방물을 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을 게시한 인원들이 일부 이미지 등을 함께 게시했고, 이 부분도 공소장(사이버사령관 등 정치관여죄 혐의)에 포함돼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댓글TF는 덧붙였다. 합성비방물 추가 존재여부도 조사 중이다.

사이버사령부가 유령언론사인 '포인트뉴스'를 만들어 댓글 공작에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댓글TF는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재조사TF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는 민간 검찰 요청시 제공할 예정이고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향후에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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