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의 '특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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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종/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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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전원을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이버사는 지난 정부에서 정치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지휘부와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9월29일 공개한 국방부의 2012년 2월 20일 자 '정보보호 전문인력(장교) 추가 양성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회의 계획' 문건을 보면, 김 전 장관이 2012년 총선 직전 신설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전원을 사이버사 소속 요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방부가 200명이 채 안 되던 사이버사를 2017년까지 1천750명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우수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창구를 만드는 데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그해 1월2일 "정보통신 분야의 추가 양성 소요를 판단해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 후 활용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에 맞춰 매년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30명 전원을 사이버사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졸업생이 나오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모두 210명을 정보보호·연구개발·교육훈련 요원으로 사이버사에 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후 사이버국방학과 설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2013년 사이버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고려대에서 특강을 하는 등 두 기관이 활발히 교류했다고 전했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는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12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다.

사이버국방학과는 국방부가 지원하는 4년 전액 장학금과 졸업 후 장교 임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 수능 평균 1.25등급의 성적 상위 학생들을 유치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쪽은 연합뉴스에 "지난해 첫 졸업생이 나와서 댓글 사관과 무관하게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사이버센터에서 연구개발만 하고 있다"며 "사이버국방학과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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