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이 공식 해산하고 곧 총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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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makes his fist as he speaks to his party's lawmakers at the party lawmakers' meeting,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lower house was announced at the Parliament in Tokyo, Japan September 28, 2017. REUTERS/Kim Kyung-Hoon | Kim Kyung Hoon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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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하원)이 임기 만료(내년 12월까지)를 1년여 앞두고 28일 공식 해산했다.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소집에 따라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중의원 해산조서를 읽고 중의원 해산을 선언했다.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체제에서 중의원 해산은 여당(원내 제1당) 대표를 겸하는 총리의 전권사항으로서 야당과 당내 반대파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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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해산 뒤 치러지는 조기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기존 집권당이 제1당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총리 자신도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일본국헌법 7조는 "총리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올 2월 이후 연이어 불거진 '사학 스캔들' 의혹 때문에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쳤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속에 일본 국민들의 반북(反北) 정서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내각 지지율이 최고 50%대까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인 아베 총리가 차제에 국정 장악력을 다잡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는 게 일본 정치권과 언론의 중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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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의원이 국회 소집 직후 해산되는 것은 1966년과 86년, 96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그러나 이전 총리들의 경우 관례적으로 국회 연설을 통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중의원 해산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해왔으나,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만으로 갈음해 '국회 무시'란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앞선 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대응과 내후년(2019년)으로 예정된 소비세율 증세(8%→10%)에 따른 세수 증대분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아직 임기가 1년여(내년 12월까지) 남아 있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야권에선 아베 총리가 임시국회에서 '사학 스캔들' 의혹에 대한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택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진당과 공산당 등 주요 야당들은 "중의원 해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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