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의 승리는 독일에 정착한 난민 100만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게시됨: 업데이트됨:
REFUGEE MERKEL
Sean Gallup via Getty Images
인쇄

이번 독일 총선 결과 네 번째로 연임하게 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2년 동안 집권하며 행했던 가장 과감한 조치는 아마도 1백만 명 이상의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인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인구 고령화의 타격을 받고 있는 독일의 인구 구성이 바뀌었다. 또 특히 반(反) 이민을 주장하는 당파가 유럽 전역에서 주류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가 여러 해가 지나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를 사람들에게 해야 했고, 그로 인해 극우 세력이 부흥할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고 말한다. 앞으로 수 년간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메르켈의 몫이다.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

refugee merkel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독일 슈베린에서 열린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 선거 유세에 앞서 '메르켈 사랑해요. 우리는 배우고, 일하고, 살고 싶어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7년 9월19일.

2015년과 2016년에 유럽 전역에 이민자가 대거 몰려들었고, 독일이 그 중심에 있었다. 중동의 난민들은 싸구려 고무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기 위해 업자들에게 수천 달러씩을 지불하고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매일같이 수천 명이 유럽 남부 해안에 도착했고, 유럽 국가들의 국경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몰려갔다.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생각하는 목적지는 독일이다.

유럽에서 망명 법률이 가장 너그러운 편인 독일에 1백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몰렸다.

독일의 연방 이민국 BAMF는 처음에는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독일 통합과 이민 재단의 전문가 위원회장 토마스 바우어 박사가 허프포스트에 말했다. “처음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신규 채용이 대거 이루어졌으며 48시간 안에 망명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퓨 리서치가 지난 주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중 절반 정도는 아직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늘 장단점이 있다. 복잡한 경우들은 조금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안정적인 절차를 유지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시간을 들여야 한다.” 바우어 박사의 말이다.

난민들에 대한 독일 내의 상반된 감정

refugee germany flag
독일 베를린 동부의 한 난민 신청센터 벽에 그려진 그림들. 2016년 9월22일.

메르켈은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2015년과 2016년에 독일의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웰컴 패키지' 시스템을 시행했고, 난민 신청 센터를 새로 지었으며 언어 및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했다.

메르켈은 최근 선거 운동 중 독일은 잘 대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런 대규모 유입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난민에 대한 독일의 여론은 최근 몇 년 간 분열을 보이고 있다. 독일 복음주의 교회(EKD)가 5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37% 정도는 독일이 이민 이슈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32%는 보다 회의적이라고 한다.

가장 큰 우려는 안보라고 바우어는 밝힌다. 최근 몇 년 동안 쾰른과 베를린에서 일어난 테러에 난민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프랑스나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면 문제가 미미한 편이지만, 반 난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극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독일이 난민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국경에서 난민들에게 총을 쏘아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최근 선거에서 약진한 것이 그 증거다.

24일 총선 결과 AfD는 최초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그들의 정책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메르켈은 AfD를 제외하고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퍼뜨릴 공인된, 주류 기반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 만큼은 사실이다.

바우어는 앞으로 몇 년 간 메르켈이 주요 정책 개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지만, 난민 문제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중심적 위치를 지킬 것이다.

AfD 등의 정당들은 매년 받아들이는 난민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르켈의 기독민주당은 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난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합으로 가는 길

refugee deutsche bahn
독일 국영 철도회사 도이체반(DB)에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독일 정착 난민들. 2017년 1월10일.

정치적 의견은 다르다 해도, 독일에 망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금세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들을 최대한 독일 사회에 매끄럽게 융합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유산과 문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바우어는 말한다.

“통합이 시간이 걸린다는 건 대부분 잘 알 거라 생각한다. 우리의 과거 경험에 의하면 노동 시장에 통합되는데는 5년 정도가 걸린다. 일단 독일어를 배워야 하고, 독일 노동 시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훈련을 시킨 다음 일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

현재 공식 노동 통계에 의하면 독일 내 난민들 중 17% 정도가 고용된 상태다.

“과거에는 독일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에 사람들을 얼른 투입했다. 40년 뒤, 사람들은 그들에게 왜 아직도 독일어를 못하느냐고 묻는다.” 독일 연방난민통합청장 아이단 외초구츠가 지난 6월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바우어에 의하면 다음으로 해결할 문제는 가족들의 재결합이다. 국제 난민 헌장은 가족 재통합 정책을 권하고 있지만, 독일에는 현재 그런 재통합 정책이 없다.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좋은 정책은 가족들을 다시 합치게 해주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경우 통합에 큰 영향을 준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What Merkel’s Win Means For Germany’s 1 Million Refugee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Close
독일 극우정당 AfD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