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여야 4당 대표 '안보회담' 결과 나온 의미있는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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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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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합의문까지 발표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요구되는 '협치'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2시간 10분 가량 만찬을 겸한 회담을 가진 뒤 5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함.

1.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함.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것 을 촉구함

2.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함

3.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4.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

5.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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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한 것은 5월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7월19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 이어 세 번째지만,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 후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것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3월17일 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간 회동 이후 2년 6개월 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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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당이 정부와 함께 합의사항을 어느 정도라도 정리해 발표가 돼서 특별하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가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안보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는 공동의 의지가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4당 대표간 공동발표문은 회담 말미에 전 수석이 제안을 했고, 4당 대표들이 동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합의문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이 함께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공동 브리핑을 한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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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와 각당이 합의문을 조율하는 동안 청와대내 '벙커'로 불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 방문을 깜짝 제안해 20여분간 안보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 벙커로 안내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차로 삐걱대 왔던 '협치'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제대로 된 궤도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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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4당 대표들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분위기가 간헐적으로 약간의 긴장흐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서로 역지사지하며 야당 대표들도 말씀을 할 때 상당히 절제있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도 솔직담백하게 유감을 표명해야 할 부분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족한 점들은 부족한 점대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 등 인사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제기했던 외교안보팀 교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혼선을 빚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정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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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협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번 회동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불참한 데다 '협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발표문대로 "조속히 구성"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다음 번 자리에는 한국당도 흔쾌히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여러가지 정성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청와대 회동이 지하벙커 '안보 관광'이냐", "문 대통령의 '협치쇼'를 홍보하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일단 청와대는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가 주도하되 사안에 따라 대통령이 주도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해 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관련, "기본적으로 국회가 주도하지만 사안에 따라 대통령이 주도하는 '투트랙'으로 한다는 게 잠재적 합의로, 원내에서 논의해 결론낼 것"이라며 "외교·안보 등 통치 문제는 대통령이, 정책·입법적 사안은 국회 주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설협의체가 구성되면 더 자연스레 만날 수 있기에 한국당도 부담 없이 참여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