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김진태의 반전 2심 결과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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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기뻐서, 행복한 표정을 감출 수 없는 날이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27일(오늘)이 그런 날인 듯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4달 전인 5월 19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오늘 항소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스1 5월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무죄'를 선고하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됐고,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려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 9월 27일)

아래는 '무죄' 선고를 받은 김진태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고 직후 김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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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판결에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는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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