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하는 북한 사람 없는데도 '입국 금지국'에 북한 포함시킨 진짜 이유(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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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YO PYONGYANG
A ground staff of North Korean airliner Air Koryo thrusts a hand in front of her face at the airport in North Korean capital of Pyongyang October 12, 2010. REUTERS/Petar Kujundzic (NORTH KOREA - Tags: POLITICS TRANSPORT) | Petar Kujundzic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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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여행하는 북한인은 거의 없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 여행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왜 그랬을까?

북한인 여행 금지령은 다소 뚱딴지같은 조치로 북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여행금지 명단에 포함한 것은 북한 견제용이 아니라 국내용이라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새로 여행 금지 명단에 포함된 나라는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다. 그동안 무슬림 국가들만 여행금지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많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이슬람 국가인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여행 금지 명단에 포함함으로써 인종차별 비판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분석했다.

최근 북미간 말의 전쟁이 격화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인 것이 출발점인 것은 맞다. 그러나 북한인이 미국을 '실제로' 여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 또는 여행에 관계된 것이다. 북한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민도 없는데 이민을 제한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북한인들은 모두 한국 여권으로 미국을 간 경우다. 이들은 탈북한 뒤 한국으로 와 한국 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물론 북한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외교관들이다. 외교관들은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의 아니다. 외교관 이외에도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는 북한 과학자들이 있다. 이 과학자들은 미국 국무부의 면밀한 체크를 받은 이후에 입국이 허락된다. 따라서 이번 북한인 여행금지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외용이 아니라 국내용이라고 델러리 교수는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 국내에서 무슬림 국가에 대해서만 여행금지를 내렸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비 이슬람 국가인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함으로써 이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델러리 교수는 북한인 여행금지 명령과 관련, “북한과 관련된 정책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여행제한 행정명령 대상을 종전 6개국에서 8개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3월 도입된 이슬람권 국가 출신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24일 만료됨에 따라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에 포함된 수단이 제외되면서 총 6개국에서 8개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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