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UN에 구금 상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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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유엔 인권위원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다.

로이터는 영국의 인권변호사 로드니 딕슨(Rodney Dixon)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재판 기간 동안 구속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엔(UN) 본부가 나서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9월2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권력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월1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9월26일 재판부에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며 구속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로이터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딕슨 변호사에게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박 전 대통령이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재판 절차상에서 부조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딕슨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Temple Garden Chambers도 홈페이지를 통해 딕슨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로펌은 8월10일 공고를 통해 "딕슨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변호인으로 지명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가족과 지인,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구속 상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모든 국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딕슨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발언을 했다.

딕슨 변호사는 로이터에 "박 전 대통령은 도주 위험이 없다....그는 가석방이나 가택 연금 같은 옵션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여러 재판에 출석을 거부했으며, 여러 한국 언론에서박 전 대통령이 만성적인 등과 어깨 통증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조는 모습이 목격됐다고도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모든 수용자가 구치소 내 의료시설이나 외부 의료기관을 통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행한 정확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구속력이 없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로이터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달 밝힌 성명서에서 11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제출해 한국 내 인권 준수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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