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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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 JANUARY 25: Pair of scissors (Photo by Tim Graham/Getty Images) | Tim Graham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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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에서 '분리'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리하자는 이른바 ‘경기 분도론’이다.

한국일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9월18일 제354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집중 심의를 할 소위에 회부했다"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ㆍ연천)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북쪽에 있는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주, 포천 등 10개 시ㆍ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산 승계와 경기남ㆍ북도, 경기남ㆍ북 도지사 등을 분립하는 방법도 담겨 있다.

이러한 '경기 분도론'은 경기 북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6월 동두천시의회를 시작으로 7월 포천시의회, 8월 의정부시의회, 9월 남양주시의회까지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분도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9월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도 설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남양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지자체는 접경지라는 지리적인 특수성과 함께 서울의 외곽도시로 수도권정비법, 지역균형발전법,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경기 남부권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분도론은 1992년부터 선거철마다 등장했던 이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 1,272만명의 26.2%인 333만 명으로 분도를 하더라도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 21개 시ㆍ군(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에 이어 5위 규모다.

이미 행정기관이 분할돼 있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북부청사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 관할 행정기관도 설치돼 있는 등 외형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도 설치는 1992년 대선 이후 역대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행위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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