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건전애국영화 50억원 지원'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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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이른바 ‘건전애국영화’ 지원을 위해 5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계획을 보고받은 정황이 22일 법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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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2013~15년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및 ‘실수비’(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회의 자료가 제시됐다. 이 자료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건전한 애국영화’에 대한 지원 상황뿐 아니라 규모까지 속속들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전 애국영화’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지원을 추진한 보수·우익 성향 콘텐츠를 말한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좌편향’이라고 낙인찍힌 문화예술작품 및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한편 ‘건전애국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는 게 김 전 비서관 증언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일대기를 그린 영화 <변호인>에 대응하는 ‘애국영화’로 꼽은 것은 영화 <국제시장>이었다. 그는 그해 12월28일 실수비에서 “<변호인>은 투자를 받았다는데 <국제시장>이 투자자를 모으기 힘들었다고 한다”며 “두 사례를 비교하면 정부투자기금 지원에 문제가 많으므로 제도를 정비하고 앞으로 건전 애국영화가 널리 상영되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도 같은날 김상률 전 교문수석을 불러 “<국제시장> 같은 건전애국영화 발굴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확인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건전애국영화’ 지원을 위한 예산 50억원 편성 등 구체적 지원사업을 마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건전영화 관련해선 2014~15년 두 차례 (상부에) 보고드린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