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해제된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지시' 문서 김관진 친필서명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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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21일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문건에 기재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친필 서명을 공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이라는 이 문건을 들어보이며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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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문건을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할 당시에는 군사비밀 Ⅱ급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21일부로 현재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비밀 해제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사이버 작전 지침의 목적을 '2012년 국가주요행사를 겨냥한 북한·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내·외 사이버심리전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중 국가주요행사는 '2012년 예정된 핵 안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사이버 심리전이 총선과 대선을 겨냥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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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작전 범위는 '국방 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고 돼 있으며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작전 운영 조항에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보안 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적혀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여부를 단장이나 사령관이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장관이 열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사이버 심리전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증거"라며 "군의 정치적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것으로, 이번 사건을 단호한 의지를 갖고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