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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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이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 결정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면서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이 나쁜 점을 고려한 설명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후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해 지원이 중단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 뒤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며 지원을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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