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로 쉽게 '더치페이'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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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치페이'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신용카드로 '공동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모임에서 밥값 때문에 현금을 주섬주섬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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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월19일 국내 신용카드 업체 CEO를 만나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용카드 업체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영업 규제를 허용해달라고 주문했는데, 금융위는 건의사항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융위가 허용하기로 한 영업규제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더치페이 활성화' 정책이다.

현재는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하려면 각자 신용카드로 지불할 액수를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에는 점심시간에 더치페이를 하려고 계산대에 줄을 서는 '진풍경'도 펼쳐지기도 했다.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박영수 특검팀과의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 40명이 더치페이를 하면서 계산에만 20분이 걸리는 일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가 허용할 더치페이 방식은 '혁신적'이다.
특히 각종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반길 만 하다.
금융위는 "음식업종 등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한다"며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이렇게 운영된다.

3명이 밥값 3만원을 계산할 때 일단 한 사람이 먼저 카드로 3만원을 결제한 뒤 모바일 앱카드를 통해 다른 두 사람에게 1만원씩 결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식이다.

나머지 두 사람 역시 앱카드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3만원을 계산한 대표자의 카드결제액이 자동으로 1만원으로 재조정되는 구조다.

지금까진 이 같은 방식은 카드빚을 다른 사람의 카드빚으로 갚는 방식이어서 ‘신용카드 결제’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이를 ‘공동 결제’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국일보(2017.9.19.)

그러나 이 서비스가 한 번에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 금융위는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추이 등을 보아가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 사이의 연동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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